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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추방 콜로라도 한인 총 221명

 지난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 콜로라도 이민 재판에서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수는 총 2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의 연방 회계연도(전년도 10월 1일~해당연도 9월 30일)별 추방 판결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콜로라도 주내 이민법원에서 추방 판결을 받은 한국 국적의 한인은 모두 221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06년으로 총 26명에 달했으며 2010년이 2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2003년 23명, 2009년 18명, 2002년과 2004년 각 15명, 2008년 13명, 2001년 12명, 2007년과 2020년 각 10명, 2005년, 2011년, 2012년, 2019년 각 8명, 2013년 7명, 2014년, 2016년, 2018년, 2021년 각 3명, 2015년 2명, 2017년 1명 등의 순이었다. 기소된 혐의 유형은 이민 관련이 163명으로 제일 많았고 형사 고발(criminal charge) 22명, 불법 입국 19명,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 15명 등이었다. 한편, 전국의 이민법원에서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수는 최근 2년간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9년 총 174명에서 2020년엔 116명, 2021년엔 54명으로 2년 연속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의 54명은 TRAC이 추방 판결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지난 1998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24년래 최저 수준인 셈이다. 한인 추방 판결 수치를 연도별로 보면 1998년 213명을 기록한 후 2001년 282명, 2004년 492명, 2008년 567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2011년 593명으로 최고 정점을 찍었는데 이후 반전돼 2012년 456명, 2013년 309명, 2014년 204명, 2016년 118명 등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후 2017년 120명, 2018년 154명, 2019년 174명으로 3년간 다시 증가세를 보이다 2020년 들어 꺾인 상황이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추방된 한인을 거주하던 주별로 나눠보면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았다. 캘리포니아에선 2020년 33명, 2021년 1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뉴욕이 두 번째로 2020년 14명, 2021년 3명, 텍사스가 그 다음으로 2020년 8명, 2021년 6명이었다. 2021년 추방판결을 받은 미전역 이민자들을 출신국가별로 보면 멕시코가 1만2,7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추방 추방 콜로라도 한인 추방 추방 판결

2022-08-29

작년 대비 추방 명령 급증…올 회계년도 8323건

범죄 기록 등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서류미비자나 영주권자들의 추방 판결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DHS) 통계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가 마감된 지난 9월 말까지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에서 판결한 추방 케이스는 총 8323건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많은 추방 판결을 내렸다. 그 뒤로 LA 이민법원이 7214건을 기록했다. 가주 전체에서는 3만 명이 넘는 이민자가 추방 판결을 받았다.   DHS에 따르면 올해 집행된 추방 명령은 27만9734건으로, 전년도의 21만7965건보다 30% 가까이 늘었다.     이처럼 추방 판결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추방 판결 심리에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재판 진행이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주소변경 등의 이유로 법원 출두 통보서를 받지 못한 이민자들까지 추방 명령을 받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런 재판 절차가 허용되면서 수십 명의 추방 명령이 1시간 만에 진행되는 경우도 다반사로 알려졌다. 한 예로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의 경우 지난 8월 63건이었던 추방 판결이 9월에는 2배 가까운 110건으로 늘었을 정도다.   한편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이민법원이 반송된 우편물조차 확인하지 않고 추방 판결을 내리는 것은 잘못됐다”며 절차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회계년도 추방 추방 명령 명령 급증 추방 판결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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